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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고검장 총사퇴…"중재안 단호히 반대"

연합뉴스TV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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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고검장 총사퇴…"중재안 단호히 반대"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검찰은 중재안이 유예안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하며 총사퇴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대검 간부들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본격화한 뒤 보름간 세 차례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중재안에 검찰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고,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을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중재안이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재안은 6개이던 검찰 직접수사 범죄를 2개로 줄이며 '공직자, 선거 범죄'도 삭제했는데, 대검은 "여야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함께 강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전국 지검장들도 총사퇴 불사를 시사한 만큼 지휘부 총사퇴가 '릴레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권발 충격파 속에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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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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