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 수정안 통과...필러버스터 저지하나 / YTN

YTN news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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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수정된 사항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민주당은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중재안이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했던 원안 통과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의 통과였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여야가 사실상 짬짬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이 박병석 의장을 만나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정안으로 법사위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정의당 손을 잡은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우군 포섭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아일보를 보면 의석수를 분석하는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171석,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6석, 기본소득당 1석, 그리고 검수완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하면 총 179석이 되는데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필리버스터를 막을 180석에서 1석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수정안 통과로 정의당 6석이 가세하게 되면 총 185석이 된다, 이런 분석을 담고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탈 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지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전망이고요. 4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까지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두고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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