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저는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악법을 기획하고 절체적 정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 분들 법사위에 있어서 보셨겠지만 법사위 운영 절차가 국회법에 정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3명, 소수당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검수완박법이 제출됐을 무렵에 법사위의 구성은 민주당이 12명,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명, 그리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3명, 6명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90일간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하려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3명을 넣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시킵니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민주당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보임시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께서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구속될지 모른다고 협박하면서 여기에 찬동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자기 양심상 내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심상 이건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께서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담은 것을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문건을 주변 사람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샜다고 합니다.

이분이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께서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건조정위 종료하는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고생하지 않고 90일간 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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