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이 진행되며 자영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역상권법을 오늘(28일)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 거리의 1층 상가는 지금도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공실이나 임대 표시를 붙이고 문을 굳게 닫은 상가를 서너 집 건너 하나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방이나 옷, 기념품 등 잡화를 팔던 상점들인데, 코로나19 이후 상가 권리금을 아예 없애고, 임대료도 조금 내렸지만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관계자 / 서울 이태원 : 권리금이 아예 없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줘도 못 들어와요. 그 사람들(임차인)이 평가할 때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 앞으로의 흐름이.]

이태원 지역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에만 임대료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7% 급등하며 공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공실이 수년째 이어지며 지금은 건물주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가 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서울 이태원 : 웬만한 건물 가진 사람들의 80~90%가 다 은행에 빚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는 거에요. 임차인의 임대료가 들어와야 이자를 내는데….]

공실이 늘어 상권이 쇠퇴한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상권이 쇠퇴한 경우 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 2/3 이상이 찬성하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하면 정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줄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세금 감면과 수리비 융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장세훈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 : 임대료를 안정화하겠다,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생협약에서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MOU 조항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상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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