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며 보낸 자료를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일) 법무부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검찰청의 재의 요구 공문을 받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은 덧붙이지 않은 채 법제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 위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대검이 추진하는 권한쟁의심판이나 대통령 재의 요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말을 아끼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수완박'을 거듭 반대하며 법무부와 각을 세웠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서도, 대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수사 공정성이 아닌 '검수완박' 비판을 논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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