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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 YTN

YTN news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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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청…"文 정부 내 공포"
국민의힘,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거부권 행사"
장제원 "마지막 국무회의 조정 윽박…어이없어"
민주 "입법권 부정하나"…’의사 방해’ 징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에 맞춰 청와대에 오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계획대로 강행 처리할 방침인데, 청와대 측에도 당일 잡혀있던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법안 공포를 위해서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로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느냐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입법권을 내려놓는 것이냐며 맹비난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과 날치기 처리 등 국회법을 사문화 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 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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