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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역동적 경제 추구"

연합뉴스TV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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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역동적 경제 추구"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계획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차기 정부의 청사진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 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최종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밝혀온 '탈원전 정책 폐기'도 국정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검토됐나요?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던 부동산 정책은 총 4개로 압축돼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250만 호 공급 로드맵' 추진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인데,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담보대출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도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도 관련 윤곽이 드러났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수위는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 공약 재원으로 추산한 266조 원에서 57조 원 줄어든 수치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계획인가요?

이런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3%대로 올라섰는데 품목별 상승률은 어땠나요?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됐나요?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국정과제 #부동산정책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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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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