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역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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