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모로 가도 文정부와 차별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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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정책, 모로 가도 文정부와 차별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하향 안정화 목표인데…강남 재건축엔 신고가 속출 / 팽재용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갭 투자가 안되고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지난달 전용면적 155㎡ 아파트가 59억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4억원 뛴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추진 지역 신고가…집값 상승 이끌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54㎡가 45억 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3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수 세력이 따라 붙고 반대로 보면 매도 세력이 후퇴하고 있어요 안내놓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지원을 공약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 말보다 0.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분 약 0.14%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해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로 호가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왔는데요. 집값이 또 들썩거릴 조짐에 정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속도조절론이 나왔는데,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완화"→"중장기"→"계획대로"…부동산 정책 어디로? / 구하림 기자]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재건축 기대감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불안해지자, 긴 호흡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인수위는 다음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이를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이란 인수위의 의미 축소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난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공약과 비교하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당장 집값이 뛸 수 있고 이주대책도 필수라, 마스터 플랜부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또다른 핵 '돈줄 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금융위원회 고시라 즉각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나왔지만 DSR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선 아무리 집값이 담보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지 않아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난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폐지 수준의 손질이 언급됐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폐지 공약,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다른 공약들 역시 실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 우려와 환경,도시계획 등의 규제로 실제 도입 과정에서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펴낸 국정 5년을 기록한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체 평가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였다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자체 진단...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발부터 여러 난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하향 안정화 목표인데…강남 재건축엔 신고가 속출 / 팽재용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갭 투자가 안되고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지난달 전용면적 155㎡ 아파트가 59억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4억원 뛴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추진 지역 신고가…집값 상승 이끌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전용 154㎡가 45억 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35억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수 세력이 따라 붙고 반대로 보면 매도 세력이 후퇴하고 있어요 안내놓죠 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우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지원을 공약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1기 신도시 아파트 시가총액은 대선 직전인 2월 말보다 0.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분 약 0.14%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중단해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데, 반대로 호가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정권교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왔는데요. 집값이 또 들썩거릴 조짐에 정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부터 속도조절론이 나왔는데,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완화"→"중장기"→"계획대로"…부동산 정책 어디로? / 구하림 기자]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재건축 기대감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집값이 불안해지자, 긴 호흡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인수위는 다음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이를 막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 조율 과정의 혼선이란 인수위의 의미 축소에도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난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은 공약과 비교하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당장 집값이 뛸 수 있고 이주대책도 필수라, 마스터 플랜부터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또다른 핵 '돈줄 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금융위원회 고시라 즉각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나왔지만 DSR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집값이 비싼 곳에선 아무리 집값이 담보되도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지 않아 규제완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난의 주범이란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폐지 수준의 손질이 언급됐지만 민주당 동의 없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폐지 공약,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다른 공약들 역시 실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 우려와 환경,도시계획 등의 규제로 실제 도입 과정에서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펴낸 국정 5년을 기록한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
이 책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체 평가가 들어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5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였다면서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자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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