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출구없는 정부-의료계 치킨게임…갈등 조정 기술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는 유예됐지만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입장은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도 큽니다. 현재 의대 정원 추진 상황과 의사들의 반발,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노출된 의료 개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의대 정원 배정 결과와 교육 문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대학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 이화영 기자]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한 지 5일 만에 대학별 배분 인원을 결정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핵심 배정 기준으로 증원되는 2천 명 중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됐습니다.

대학별로 적게는 늘어나는 정원이 한 자릿수인 반면, 많게는 기존보다 4배 이상 정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역 거점국립대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 교육여건을 보면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20명 정도의 증원을 원했는데 지금 2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교육 인프라로 늘어난 정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92개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시에 이뤄지는 대규모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 의평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걸 간신히 맞추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존재하는데 만약 이런 대학에서 학생 수가 3~4배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져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지면 내년은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이나 유급 사태가 일어나는 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총 3천 명 학생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총 8천 명의 학생을 교육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교육부가 대학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원 및 시설 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학 교육여건 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의대 #의사 #증원

[이광빈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지가 됐습니다. 전체 증원 인원 2,000명 가운데 1,639명이 비수도권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비수도권에 편중된 파격적인 증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편중된 의대 증원…수도권·피부과 쏠림 해결될까 / 이호진 기자]

[기자]

대전과 충남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 의과대학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통해 이곳을 포함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모두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정원 50명 미만의 이른바 '미니의대'로 불리던 지역의 의과대학들도 대부분 정원이 100명까지 증원됐습니다.

증원 배분 발표가 나자 비수도권지역 광역 자치단체 12곳에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동안 계속돼 왔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한의사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는 서울이 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197명, 경북 212명 등으로 집계되며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비수도권에 편중된 증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

최근 경상국립대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의사전형' 모집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를 지역의사전형으로 뽑고, 졸업 후 10년 정도를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지금 지역인재전형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비 지원 등 늘어난 정원만큼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임을 하든지, 교수로 임용이 되는 데에도 지역의 많은 장려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처럼 진행이 된다면 분명 지역 필수의료가 강화가 될 것이고…"

다만 의사들의 자유의지로 정할 수 있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비수도권의대 #파격증원 #의료격차해소

[진행자 코너]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과 의사들의 반발 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