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처리 시한 1시간 반여를 앞두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셈입니다. 또 한편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사전투표가 마감됐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차 추경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글쎄요, 오전까지도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협상 무드로 돌아섰단 말이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대치한 것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고 막판에 또 극적으로 타결된 것도 역설적으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역할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윤석열표 추경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표 추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치도 했는데 오늘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오늘까지가 현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또 국회 예결특위도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상임위 문제하고 연동돼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게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략)

YTN 김호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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