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靑 겨냥할까? 백운규 신병 확보가 '분수령' / YTN

YTN news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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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산업부 수장이었던 백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순풍을 타던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3년 만에 다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도 줄줄이 참고인으로 불러 사표 제출 압박을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인호 전 차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본격 수사 석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장관까지 소환했습니다.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지난달 19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한 차례 학습을 거친 가운데 이번에도 부처 수장의 구속 여부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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