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는 설마설마하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학년 형 두 명이 3학년 동생 두 명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장소는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놀이터,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

친구들과 웃음으로만 가득했던 이 익숙한 공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을지,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취재진이 만나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라이더 시간에 다룬 주제죠.

'촉법소년'의 나이 문제입니다.

동생둘에게 몹쓸 짓을 한 형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일단 피해 아동들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됐고요, 심리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이 사건,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6학년 형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

A 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아동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A 군 어머니 :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게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진부하지만,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려워서 썼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죠.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 달콤한 성공을 맛보기가 이렇게나 어렵네요.

...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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