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올해 성장률 전망 2.6%로 뚝…정부 해법은?


정부가 오늘(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하는가하면 대외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내려잡았습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에도 한국은행의 전망치 2.7%보다도 낮은데요. 하반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2%에서 4.7%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5%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이는데 향후 흐름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물가를 잡으려다 보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재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 두 과제를 모두 잡기 위해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 건데요. 당장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감안하셨을텐데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십니까?

반면 노동시장 개혁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 손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한 법인세와 함께 서민지원과는 대조적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도 발표가 예정돼있는데요. 세제 관련 내용이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많이 담겨있는데요. 추가로 세제개편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게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하기로 했구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보유세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이 최근 크게 출렁이자 정부가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했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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