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재임 당시 남긴 직무 수행 관련 기록물과 물품을 말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지면 관련 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기록물은 '지정 기록물'로 분류됐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일정 기간 정보가 봉인됩니다.

기간은 최장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까지입니다.

봉인이 해제되기 전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자료를 열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죠.

또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수사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나 사본 제출, 자료 제출이 가능한데요.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 영장을 통해 열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전례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측의 보호 기간 지정 해제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청하고 심의를 거치면 보호 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그러니까 내 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요청해도 되거든요, 기록물 공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은 정부에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지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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