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아바타 인격권 연구 착수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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