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등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며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무려 반세기 동안 이어오던 낙태권 보장 폐기 판결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사회 유명인사들의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내 신체, 내 자유다!"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 연방대법원은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도 실생활과 관련되거나 찬반이 대립한 사안이 많아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9명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데, 대법관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하자 후임 대법관 3명을 모두 보수로 채워 넣었습니다.

대법관의 보수, 진보 비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6:3으로 바뀌며 '낙태권' 판례 파기는 일찌감치 예견됐습니다.

[마리아 텔레스카 / 프랑스 사회활동가 : 미국에서 민족주의, 가부장제가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이 그런 보수적인 대법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 외에도 최근 보수 이념이 확연히 드러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텍사스 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총기 규제까지 허문 겁니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중요해지면서 일부 대법관은 직간접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28년간 재직해온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올해 갑자기 사퇴설이 돌았고 1월 말 퇴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에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동의까지 얻었지만, 보수, 진보는 여전히 6:3으로 유지돼 미국 사회에 계속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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