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여부 따진다…헌재 첫 공개변론
연합뉴스TV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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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여부 따진다…헌재 첫 공개변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데, 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제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데, 이번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심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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