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민주유공자관련법 어떤 특혜가 있는 건지 그 법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서정욱 변호사]
법 내용은 이제 그 아마 유공자 유족까지 다 가정하면 한 4000여 명 되는 거 같은데요. 실제 그 본인 의료 지원이나 그다음에 자녀들 그 공무원 시험이나 가산점 10%까지 상당히 그 예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3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어디까지로 이게 민주화운동이고 아니냐. 여러 운동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옥석 가리는 게 첫째 어렵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보수와 진보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업화에 기여한 이런 분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왜 민주화운동만 이렇게 예우하고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한 이런 이게 산업화 세력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 형평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100번 양보해서 당사자는 어떻게 조금 예우를 하더라도 어떻게 저 자녀들 정부 공공기관 10% 가산 이거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1, 2점 차로 다 시험에 떨어지는데 10% 가산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저는 과하다. 혜택이, 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