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TV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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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 "사후통지 없는 수집 안돼…개인정보결정권 침해"

#통신조회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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