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안심전환대출 확대…"변동금리 비중 5%p↓ 전망"


경제와 금융 수장들이 어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로 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산층의 커지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출구조 변경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에 올해 2천억, 내년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인데 변동금리 비중이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요? 가계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 세계적인 긴축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동참한 한은이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에 나서는 건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발권력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과 같은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오는 28일부터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는데 가해자 부담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 같은데 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 등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지난해 시세의 95% 선까지 올라갔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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