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지원? 최재해 물러나라" 野 사퇴 결의안

중앙일보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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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최 원장을 공격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엔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박범계·박주민·최강욱·이탄희 의원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친야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를 검토하는 등 중립성을 잃었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수처, KBS·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나 검토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모양새다.
 
이들은 또 “최 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8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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