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민 여론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의 방점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일각에서 한때 예상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배제된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친이계에서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대사면이 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MB 사면을 막판까지 고민하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진 데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자칫 정치인 사면이 국민 반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이 당장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국민 정서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줄곧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최근까지 사면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덩달아 야권에서도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연말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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