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결론 선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국제 소송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2007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은 자의적 과세를 했다면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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