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결정을 판사가 훼손” 국민의힘, 이의신청 제출

채널A News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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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는 병에 걸려 아파 죽겠는데, 제3자가 당신 안 아파 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판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판사가 재단했다고요.

결정 3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냈는데, 판사의 정치성향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당자치의 헌법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은 정당 내부 의사결정인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치 영역에 관여하게 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심하게 표현하면 법원이 정당의 정치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이 지난 23일 '다음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오늘 기습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연찬회가 마무리되는 날 결과를 발표하는 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도 거론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으로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이혜리


김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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