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씨 구속영장 기각
배 씨, 경기도에 피해금 2천만 원 전액 공탁
"수집된 증거자료 비춰 볼 때 방어권 보장 필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해 기존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 새벽 법원이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2천만 원 전액을 공탁한 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 씨가 일종의 자백을 한 데다 피해를 모두 변제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상당성이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앞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기록 등 증거 자료를 이미 대부분 확보한 만큼 배 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 씨 개인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혐의뿐 아니라 김혜경 씨가 배 씨와 특수 관계로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단계에서 배 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데에는,

법인카드 유용 전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 관련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배 씨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요.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 씨가 유용한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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