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차별' 대응 필요"…'담대한 구상' 집중 질의
[뉴스리뷰]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차별대우, 일명 IRA 법안을 왜 막지 못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IRA 통과를 미리 예측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대·기아차, 한 대당 무려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 들어보셨습니까?"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RA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덕수 총리는 현재 한미간 대화를 통해 해법를 모색 중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조치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양자 간 대화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대체로 옹호하는 한편,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확장억제만으로는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한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치적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 대통령 전용 병원을 언급했고, 한덕수 총리가 병원 공개에 반발하자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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