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요. 그 불똥이 가처분 재판부 교체로 됐습니다. 공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 걸까요.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은아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잖아요. 불송치 결정도 나오고 무혐의 결정도 나오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용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걸 아는 거다. 그러니까 유무죄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1단계가 끝났고 2, 3단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정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윤리위가 오늘의 결정, 어제의 결정을 보고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마가 실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의 징계가 정말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타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죄추정의 법칙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정치인의 평판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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