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시…"2030년 1.4조 필요"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할 경우 2030년엔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1,000t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따른 예산 소요액도 같은 기간 5,559억 원에서 1조4,042억원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수급 전망과 재정 상황 변화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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