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두 장 짜리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사람도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법 제 50조에 근거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감사원 측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한번 불응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14일 종료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