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제한’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티슈 사용제한’ 3년 유예 추진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이 축소된 데 이어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유예되면서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건네받는 물티슈.

식사 전 손을 씻기도 하고 식탁을 닦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고 정리할 때도 쓰다 보니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선 여러 장이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함서영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쓰기 편하잖아요. 손도 닦고 버리기도 쉽고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고 이게 닦을 때 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물티슈 원재료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물티슈 원재료를 종이나 섬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65%를 넘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태우면 유해 물질을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시행을 3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감에서는 환경 규제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규제 합리화라는 말이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환경규제를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 이상으로 뭘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간 28만8천 톤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초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세종과 제주 우선 시행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시행이 연기되면서 환경 정책 후퇴에 대... (중략)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90537010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