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또 만지작...시장 안정 효과는 '미지수' / YTN

YTN news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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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 카드도 함께 사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금융당국이 준비했던 대응책 가운데 하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 이른바 증안펀드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마련하는 기금입니다.

[은성수 / 당시 금융위원장 (지난 2020년 3월) :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증안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기존 펀드에 천2백억 원이 남아 있고, 금융회사들이 의사회 의결을 거쳐 논의하는 절차를 마치면 10월 중순쯤 재가동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당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자금이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결과만 낳지 않으려면 펀드가 들어가기 전에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매도 금지와 증안펀드 재가동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유준 /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증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타이밍과 실효성입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만큼 주식시장이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의문인 데다 금지하더라도 떨어질 주가는 어차피 떨어지는 만큼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연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카드를 쓴 뒤에도 주식시장이 흔...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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