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민생 범죄와 전쟁"…검찰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끊이지 않는 중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검찰에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3일) 대검찰청에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마약 밀수와 유통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수사 개시와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폐지됐던 마약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면서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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