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北 이례적 연쇄 도발…中 당대회 영향은?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대응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당대회 이후 북한의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ICBM 발사나 핵실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 북핵 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보세요?

게다가 북한은 저수지나 이동 열차에서 발사하거나,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는 변칙 기법으로 탐지와 요격을 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인 3축 체계 중 사실상 2축이 무너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점 타격과 공중 요격이 실제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져와 대량 보복 공격을 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북한이 한미의 확장 억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즉각 보복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실질적 핵 공유까지 논의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질서 모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 현실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는 '창의적인 해법'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구상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확장 억제 가동 문턱을 낮춰 실행력을 높이거나,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순환 전개 방안이 그것인데요. 결국엔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는 등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고 남북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에 실효성은 낮지만,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당대회가 시작됐고요. 22일 끝나게 되는데 국정원은 11월 미국 중간 선거 직전까지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기정사실이라고 본다면 날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떤 변수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비핵화 노력이 설득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받아들이고 군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요. 현 바이든 정부 내에서 가능하리라 보세요?

북한이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을 향한 강한 수사적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대북 정책상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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