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요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을 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카카오 손보기,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국가기간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이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도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카카오 계열사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건지 의아합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공정위도 줄곧 제기돼온 카카오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한 무차별 확장과 플랫폼 독점, 불공정 수수료 논란 등 강도 높은 조사... (중략)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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