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를 지금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4700만 우리 국민들께서 쓰고 계신 카카오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상당 부분은 복구가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촉구를 했고 또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정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원인입니다.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방재청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바로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또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었을 때 배터리를 물에 잠그는 것 외에는 다른 화재 진압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대한 건물의 설계. 이런 배터리가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지상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TF팀에서 화재 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앞으로 미래 건축에 관련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또 채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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