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이에 둔 야당과 정부·여당의 대립,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는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

먼저 양곡관리법이란,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하는 것으로 1950년 2월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우리 헌법 123조에도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쌀은 국가 전략자원이면서 동시에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었죠.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쌀값이 5만 3천 원대였는데, 지난달에 3만9천 원대까지 추락하면서 25%이상 낙폭을 보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입니다.

양곡관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인데요.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겁니다.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수급을 결정하다 보면 지금처럼 낙폭을 키울 수 있으니 이를 좀 더 안정화하자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 과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이 삶이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당 의원님들도 내심 찬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해 매년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여당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겁니까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각법도 만들겁니까? 양곡 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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