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직권남용 핵심 인물들 구속…윗선 겨냥 수사 속도
검찰, 조만간 박지원·서훈 소환조사 전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욱 /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구속영장 심사 출석) :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나요?) …….]

16시간 만에 내려진 재판부의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슷한 혐의의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진 월북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자료 삭제 지시나 조작 지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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