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결국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에. 애초에는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막아서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후 들어서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요?
[서성교]
1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0월 22일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즉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중대범죄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여러 증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전체가 아닌 민주연구원, 그것도 민주연구원 중에서 김용 부원장이 근무했던 PC와 몇몇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겠다, 그거를 거부하고 반대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17명 정도 아침에 출근시간, 8시 45분쯤에 당사 내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8층에 있는데 민주연구원 앞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내보내거나 막기가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변호인 입회하에 김용 부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PC에 있는 파일 6개 정도만 압수수색했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지난주에 검찰이 압수수색 나왔을 때 민주당이 강력 저지했느냐,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범죄 의혹을 감추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압수수색한 걸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는데 이게 방어 명분으로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니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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