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형두 21대 국회의원 / 김영배 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장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 참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거의 최초입니다. 한 정당이, 특히 거대야당이 이렇게 통째로 자리를 비운 것은. 시정연설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우리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고. 물론 국회랑 논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최종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국회가 이런 저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오늘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밝히는 자리인데 국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산안 심의 기능이거든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일부 증액, 감액하고 다시 국회가 생각하는 바 또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의 시작인데. 물론 오늘 민주당이 불참했지만 예산심의 자체는 충실하게 참석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하신 호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또 그분이 하필이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고 사무실이 민주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사법리스크에 많이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 점이 아쉽습니다.
어제 압수수색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정연설 참석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부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참할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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