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나와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고요. 이걸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소장님과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박옥식]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촉법소년 연령은 낮춰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행동의 변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1958년도에 제정된 소년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해 옴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청소년 비행문제들이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과거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윤성]
저도 지금까지 13세까지 이번에 원래 12세까지 하향조정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었군요.

[오윤성]
그런데 저는 13세 정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건 한번 낮춰버리면 다시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연령하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연령하향되면 13세까지 전부 다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촉법소년이 있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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