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대응 도마 위…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
특검 도입 가능성 크지 않아…여야 합의 난관
대안으로 상설특검 제시…한동훈, 반대 입장 표명
한동훈 "신속함이 중요…오히려 진상규명 걸림돌"
검찰, ’검수완박법’으로 대형참사 수사 개시 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대형참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서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자 3백여 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공방에 등장한 건 이번에도 특별검사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특검이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사 착수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특검을 신속함이 생명인 대형참사 초동수사에 들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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