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닌 안전 대응 부실로 인한 사회적 재난"
사회 재난 대비해 가입한 공적 보험 적용 어려워
개인들 소유 현황도로…배상 보험 가입 안 돼
금융 지원 확대…세금 신고·납부 9달까지 유예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좁은 골목길에 갇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정부의 안전 대응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문현철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이런 축제안전 관리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몰렸을 때 과밀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 사상자들의 경우, 정작 사회 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 단체가 들어둔 공적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보장받기가 어려워서요. 이번에 압사라든가 이런 것은 혜택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보험도 있지만,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여러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의 위로금,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유족 위로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가족들의 긴급 대출과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세청도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달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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