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 YTN

YTN news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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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윗선' 수사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네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에도 처음으로 수사관들이 투입됐는데, 재난이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와 상황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혼잡 경비 등을 책임지지만 실무를 맡지 않아 무용지물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성섭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일상적이고 긴급성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청장이 자체적으로 지휘해서 대응하는 부분이고… 심야회의 소집해야 한다고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은 강제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건과 별개로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출범 보름이 넘도록 일선 실무자를 중심으로만 수사를 붙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가 돼서야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20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나 서울시에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고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고 수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부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을 마지막으로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던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강제수사를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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