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 檢, 이재명 정조준하나 / YTN

YTN news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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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이 모두 구속되면서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결정의 의미와 향후 수사의 쟁점은 뭔지 김광삼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8시간이 넘었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8시간 30~40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8시간 10분. 저도 어제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한 10시 10분 정도에 끝났다고 하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영장의 발부 여부는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혐의가 경미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겠죠. 그리고 중대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따지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 또 도주 염려 이런 건데 어제 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범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본 걸로 보이고. 아마 증거인멸과 도주 관련해서는 검찰의 주장이 상당히 먹혔다고 보는데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던지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진술에 의존한 수사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 정진상 실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검찰이 PPT를 준비해서 3시간 동안 범죄... (중략)

YTN 김광삼/조기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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