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연합뉴스TV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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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앵커]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처음 나선 건데요.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관계부처에 해당 지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월북 몰이'도, 첩보 삭제도 지시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보 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것을 외려 감추는 게 더 이상한…."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연이틀 조사해, 월북 판단의 근거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배경에는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에 더해, 중대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고,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청와대를 정조준한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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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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