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운송사 7군데와 화물차주 45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791명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천3백 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한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철강과 정유 등 업종에 선제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96군데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발생한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 (중략)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0615565965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