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연합뉴스TV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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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화물연대, 보름 만에 파업 종료…62% 철회 찬성


총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해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노동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정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일단 화물연대가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안전운임제를 영구 보장해주거나 품목을 달라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철회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정부가 앞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계가 피해 본 '3조5천억 원',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 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됐었는데요. 파업 중단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원래의 물류 흐름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9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안전운임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화물연대가 다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제도 개선 모색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 개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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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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