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횡령한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그리고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결과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검찰이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검찰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이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함 가족들도 징역형이 구형됐죠? 이 횡령 사건엔 가족이 여럿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과정에선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고요?

검찰은 또 이씨에게 약 1,148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금액 모두 추징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수도권에서 무려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놨는데, 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상속자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상속인이 없는 건가요?

피해 세입자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이 40대 임대업자가 소유한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을 하는 등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주환에 대한 검찰의 형량 구형이 나왔나요?

오늘 공판엔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요. 증인 진술 내용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전주환 관련 재판이 두 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공판이 열렸던 '살인 혐의' 재판이 있고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스토킹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됐었고 1심 결과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혐의' 2심 공판이 앞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전주환의 혐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재판 내용을 봤을 때, 전주환에 대한 최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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