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156분 국민과 대화...주목할 내용은? / YTN

YTN news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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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길었던 156분이었습니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습인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 100명과 마주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계획했던 100분보다 1시간 가량을 늘려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3대 개혁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 표현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여러 규제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이겠다고 했고요.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구상을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그...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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